턱얼굴외과 관련 뉴스

턱얼굴(구강악안면)외과 (Maxillofacial Surgery-Oral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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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장애진단 가능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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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09:55:38, 조회 : 5,033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장애진단 가능 ‘대환영’
전현희 의원, 전 치과의사로 확대 필요…치과치료 수가 인상도

2009년 12월 22일 (화)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장애등급판정 고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이 환하게 웃는 세상만들기-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 치과의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없어 치과치료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치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판정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사 또한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안됐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12월 중으로 발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발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서 “향후 치과의사의 장애등급 판정이 이뤄지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장애인 구강진료 실태 및 문제점, 지원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 치과치료에 있어 수가를 인상하고 시설지원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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