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얼굴(구강악안면)외과 (Maxillofacial Surgery-Oral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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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전문의의 지도의사 자격 졸속결정으로 부작용 우려  http://www.face.or.kr  
   관리자  2004-01-09 21:43:15, 조회 : 3,177

지도전문의의 지도의사 자격 졸속결정으로 부작용 우려
[속보, 사설/칼럼] 2003년 12월 16일 (화) 18:27

[한겨레] 대학교에서 수련의를 교육하고 있는 임상교수다. 치과에서 전문분야는 1960년 제정된 의료법에서부터 세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그 동안 전문의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아서 치과는 마치 그 자체가 전문과목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구강암이나 턱뼈골절, 안면기형, 매복치아 등과 같이 일반 개원의 수준에서 하기 어려운 진료는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의료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에서 담당하여 왔다. 각 대학병원에서도 이러한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고 국민의 의료 수요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의 제도의 시행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그 동안 수련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지난 9월에 치과전문의 제도의 시행령이 발표됨으로서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시행되어 온 치과전문의 수련제도가 행정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수련의를 교육하는 지도전문의의 자격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부탁한 결과, 보건복지부 당국자의 의견에 의하면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이 지나면 누구나 지도의가 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이는 이전에 행해진 수련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유권해석이다. 예를 들어 구강암 수술을 한번도 안해 본 사람도 치과의사로서 7년이 지났다면 구강외과 전문의라고 표방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실제로 당국자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자격규정은 부실한 전문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대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환자를 유혹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조차 남기고 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것으로 부실한 행위는 무고한 타인의 인체 손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행정당국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될 때 그 부담은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족한 제도를 너무 성급하게 시행하려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성곤/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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