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얼굴(구강악안면)외과 (Maxillofacial Surgery-Oral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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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할 수 없는 전문치의제 권리를 말한다”  http://www.face.or.kr  
   관리자  2004-01-13 13:54:41, 조회 : 3,646

[포커스]

[ 소수정예 원칙,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

“양도할 수 없는 전문치의제 권리를 말한다”


개원의 기득권 포기 전제한 제도시행 … 파행의 여지 남기지 말아야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래 6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그 시행규칙의 9월 18일자 발표. 이후 수련병원 지정 신청 과정을 거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이관, 복지부의 인턴 및 수련병원 지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98년 헌법소원과 99년 국시거부라는 초유의 사건들을 헤쳐오면서, 개원가와 공직가의 메울 수도 건널수 도 없을것만 같던 갈등의 골 또한 어렵사리 이겨내면서 전문치의제는 그 새로운 출발선상 앞에 실체를 드러냈다. 그러나 과연 개원가는 샴페인을 흔들고 축포를 터뜨리면서 이 새로운 시작을 기꺼워할 수 있는가, 혹은 기꺼워하고 있는가.

치과계 30년사 숙원사업이라 일컫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치의제)가 2004년 첫 인턴 배출을 위한 출발선상에 섰다. 지난 해 1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쟁점의 핵으로 부상한 것은 당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이었다. 구강외과 포함 3개과 내지는 4개과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전공의의 불필요한 양적 증대와 그에 따른 다수의 전문의 배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란과 공방을 일단락하며 정부는 지난해 7월 ‘구강외과, 치주과, 보존과를 필수과목으로한 5개과 이상’을 수련병원 지정기준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막상 최종안의 뚜껑을 열고보니 구강외과 포함 5개과 이상이라는 기준안이 발표되었다.

현격히 완화된 이 기준안은 또한 2인 이상 지도전속전문의가 필요한 전문과목이 애초에 4개과였으나, 결국 구강외과만을 포함하고 있어 수련병원 지정 가능 치과병원 및 전공의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이다.

사수해야 할 소수정예 원칙, ‘흔들린다’

2001년 치협 제50차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①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②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함.
③ 기존의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함.
④ 전문치의과목은 전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함.
⑤ 시행시기는 법이 통과된 다음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수련을 시작하여 이수한 후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⑥ 공직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퇴임에는 전문치과지도의 명칭은 사용 못함.

1. 전문의 ‘only 8%’ 가능한가?

현재 복지부 최종안은 2001년 대의원 총회 결의 사항(표 1 참조) 중 기존치의 기득권 포기와 전과목 시행원칙, 전문치과지도의(이하 전속지도의)의 공직 퇴임시 명칭 사용금지 사항은 관철되었으나 소수정예라는 핵심 사안이 여전히 숙제로 남겨졌다.

이에 치협 전문의시행위원회 안성모 위원장은 “입법예고됐던 치과전문의제안은 치협과 최종합의없이 구강보건과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청회 등 수차례에 걸친 각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것”이라면서 “수련병원 수는 30% 이하로 감소하고 전문의 수는 졸업생의 8% 내외에서 소수정예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련의 선발을 35% 내에서 하라는 복지부의 방침이 있다 할지라도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츰 수련의 선발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기존 개원의들은 일반의, 신규 개원의들은 전문의로 배출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세일, 배강원, 정성훈 이하 건치) 김용진 사업국장은 “올 해 35%의 수련의를 뽑는다고 하나 이들 중 8%만 전문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시된다”면서 “보건복지부나 치협 어디서도 이를 가능하게 할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또 이러한 대다수 개원의들의 의문을 해소하기위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개정이 안된 현 시점에서는 수련의 선발조건을 엄격히 적용, 8%의 3배수 이내에서 수련의를 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수련치과병원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또 하나의 복병 - 단일전문과목 수련 관련 조항

완화된 수련치과병원기준과 관련하여 소수정예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복병이 등장했다. 바로 단일전문과목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지정 관련 조항이 바로 그것. 이 조항의 취지는 구강외과가 차지하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구강외과가 2차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일반 의과의 법 규정상에는 ‘단일과목 레지던트 수련’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현 조항은 ‘단일전문과목 수련’이라고만 규정되어있어 애매한 해석상의 맹점을 가지게 된것이다.

표2)에서 보여지듯 ‘단일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에서 레지던트라는 언급이 빠져 인턴수련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지정병원을 신청하는 병원들은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인턴 수련병원 공통기준과 무관하게 제6조 제3항의 1, 2호만을 충족한다면 모두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치협에서 실시한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26개 치과병원이 ‘5개과 이상 개설된 인턴 지정병원’으로 신청했고 인턴 요청수는 393명이었다. 예외에 해당되는 국공립 치과병원이 7개로 21명 요청했다. 합계로는 61개 치과병원에서 모두 463명의 인턴 선발을 요청했다.

올 해 선발은 복지부 방침에 따라 35% 이내에서 선발된다 해도 문제는 내년 인턴, 레지던트 선발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 현재 전공과목별 레지던트 정원 확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강악안면외과만을 전공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인턴이 있기 때문이다. 구강악안면외과만을 전문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감안하여 5개과 이상 개설 인턴수련병원이 구강외과 전공의 숫자를 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된다면 구강외과 전공의의 숫자가 여타 과에 비해 우위에 놓이게 된다. 이는 타 과에서 구강외과와의 수적 형평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결국 전체적인 전공의 숫자가 늘 수 밖에 없는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해 11월 말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병원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영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로 이관한 뒤 현재 복지부의 결과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사가 어렵고 법조항 상 해석의 문제가 있어 수련병원 지정과 인턴 정원 확정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할 수 없다”고 전해오는 등 복지부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예민한 사안이니만큼 박영국 위원장은 “수련치과병원 지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시행규칙 자체의 모호성”이라면서 2005년까지 충분한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본질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소수정예 원칙과 아울러 핵심 논점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1차기관 표방금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5일 치과 진료과목 표시금지제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까지 수련병원을 제외한 모든 치과 병의원의 전문과목 표시 금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 현재 의료법 상 전문의 표방이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참조) 법제화 되기 힘들다. 더구나 행복 추구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및 보건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일반 의료계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치과만 표방금지를 실시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1998. 7. 16. 96헌마246).

“개원의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반대급부로 전문의 표방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는 법적인 강제사항보다는 치과계 내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라도 낸다면 모두 부질없어 질 수 있겠지요.”

전문의시행위원회 임형순 전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표방금지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치협은 현재 이 문제를 의료법과는 별도로 구강의료법 제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고 있다. 법제화 자체가 해결방안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일반의과 전문의제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춘다는 점에서 회원 모두가 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할 일이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험수가조정과 대국민 홍보 차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2차 진료기관이 1차 진료기관 의뢰 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려면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특히, 2차 진료기관에 대한 보험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이 반드시 이행돼야한다.

각 과별 수가 차별화의 문제도 있다. 현재, 보철과와 교정과 등 일부 인기학과로의 수련의 지원 편향과 비인기과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가 조정에서 찾는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방의 영세한 민영 2차 진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공공 진료기관의 지원 또한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치과계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의 문제도 절실하다. 경기도에서 공보의로 재직중인 한 치의는 “현재 각종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는 전문치의제의 내용은 기존의 전문의제와 달리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 현재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올바른 전달체계가 거추장스럽게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즉, 국민들의 경우 전문의에게 진료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복지부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도의 정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환자를 배제한 채 완성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대국민 홍보의 기민한 대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전문치의제가 사로에 들어서는 것을 경계하고 대다수 개원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시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치협의 역할이다. 건치 배강원 신임회장은 “소수정예 원칙이 개원의들간 결의사항인 만큼 시행 첫 해부터 엄격히 적용되야 한다”면서 “물론 각 병원들의 인력난과 경영난이 우려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은 전문치의제 관련 원칙과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오랜 산통끝에 난산한 전문치의제는 소수정예와 이를 통한 올바른 구강의료보건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명제 앞에 유효한 치과계 화두로 남겨졌다.

전문치의제가 개원의들의 기득권 포기와 양보를 통한 결의로부터 비롯된 사안임을 상기, 치과계 내부의 능동적 관심과 자발적 개선의지를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쓰고자 하는 발본적 움직임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것이다.

김지혜 기자 jee9@gaewon.com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40호]

제7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시설 그 밖에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일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정 2003.9.18.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제6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① 영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턴과정의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레지던트과정의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한 기간동안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허가병상 수가 5병상 이상일 것
2. 별표 2의 제2호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및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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