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얼굴(구강악안면)외과 (Maxillofacial Surgery-Oral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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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병원 국·공립병원 제외 논란  http://www.face.or.kr  
   관리자  2004-01-23 21:18:29, 조회 : 3,456

수련병원 국·공립병원 제외 논란  
서울·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지역 편중문제 지적
‘전국치과전문의 수련기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 중 우려했던 구강악안면외과 단일전문과목 인턴 수련치과병원과 국·공립병원이 제외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최종 지정한 인턴 수련치과병원은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출한 57개 수련병원을 26개로 대폭 하향 조정,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목의 인턴 수련치과병원 22개와 국·공립병원 8개 등 절반 가까운 치과병원이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됐다.

따라서 이번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한 23개 병원들은 ‘전국치과전문의 수련기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긴급 구성하고 불법적인 치과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복지부가 치협에 위탁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 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취소시켰다”며 “행정당국에서 이미 시행한 행위를 철회할 경우, 설사 기존의 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2.25, 선고 99두 10520 판결)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법원의 판례를 감안해 볼 때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수련병원 지정 신청을 한 모든 병원을 어떠한 구제 조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따라서 이번 수련병원 지정은 불법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상태다.

이밖에 이번 결과는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목 인턴 수련치과병원을 제외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에만 수련치과병원이 편중되는 지역간 치과의료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성곤(한림대 성심병원치과) 교수는 “수련기관은 수련의 전문교육 기관임과 동시에 응급진료 기관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정된 수련기관은 응급환자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5개 치과병원을 제외하면 21개 수련기관 중 서울에만 11개가 집중, 경기, 충남, 대전, 경남, 제주에는 단 한 개의 수련기관도 지정되지 않아 인구비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수련의 293명 중 45.4%에 해당하는 133명을 서울에서만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결과”라며 수련병원의 심각한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지난 9일 치협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별다른 이견 없이 복지부 최종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지현기자 kimjh@ssemin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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