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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화제 급여제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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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2-07-23 10:08:06, 조회 : 1,199

의협 소화제 급여제한 강력 반발
총파업 배수진…정부와 마찰 불가피

병협도 정책유보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소화제 용약 급여제한에 대한 복지부의 고시에 반발, 이달말까지 고시를 철회할 것을 주장해 의료계가 김성호 복지부 장관이 출범하자마자 대립하게 됐다.

의협은 지난 16일 국민건강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 회의를 열고, 소화기관 용약에 대한 급여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7·1 고시’를 이달말 까지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집회와 총파업을 펴나가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건투는 “이번 7월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고시가 철회될때 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결연한 입장을 확인했다.

의협 국건투는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전 회원에게 ‘진료지침’을 보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100분의 100 환자부담’을 표기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장관이 바뀐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의정간 충돌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도 보건복지부의 소화기관용약 요양급여기준에 대해 의료기관의 준비 및 적응을 위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진료비 삭감을 유보하고, 의료계간담회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준을 정비할 것 등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번 고시의 급여기준이 의학적 적정성에 근거하기보다 건보재정절감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진료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질 저하와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증가로 환자진료에 많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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