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얼굴(구강악안면)외과 (Maxillofacial Surgery-Oral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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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도 법령해석 의뢰 가능  http://www.face.or.kr  
   관리자  2005-06-13 16:10:14, 조회 : 1,814

일반인도 법령해석 의뢰 가능

2005년06월13일 15:22

다음달부터는 일반인들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일반인 법령해석 의뢰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제 업무운영규정`을 최종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우선 국민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민원인들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원인들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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